코인 과세 고시는 11월쯤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코인 과세 고시는 11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국세청장이 밝혔습니다.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장은 코인 과세 고시를 11월쯤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코인 과세 고시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국세청이 정하면 거래소와 투자자가 이 기준에 맞춰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귀하가 코인을 갖고 계시다면 코인 과세 고시 기준과 맞는 칸을 이 글의 표에서 내 코인이 어느 칸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국감에서 나온 답변, 유형별 현재 상태, 신고 시점, 지금 할 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은 과세 대상인가
코인 과세 고시 전이라 유형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에어드랍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장의 답변입니다.
| 코인 유형 | 현재 상태 | 근거 |
|---|---|---|
| 사고팔아서 번 수익 |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 |
| 에어드랍·하드포크 | 양도나 대여 성격이 있으면 과세 대상 | 국세청장 국감 답변 |
| 스테이킹 |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 | 국세청장 국감 답변 |
| 디파이(DeFi) | 유형별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 | 임이자 의원 질의 |
기준: 헤럴드경제·뉴스핌·이투데이의 10월 13일 국감 보도와 국세청 안내. 고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같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장은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고,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스테이킹은 과세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고시에서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28년 5월 신고는 어떻게 되나
코인 과세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소득을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장은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료를 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과세 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7년에 번 코인 수익은 2028년 5월에 신고하고, 첫 검증도 이때 시작됩니다.
국회가 유예하면 어떻게 되나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코인 과세 고시와 함께 과세가 시행됩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시행을 전제로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장도 국회 세법 심사에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유예 여부는 연말 국회 세법 심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 결정이 없으면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에 그대로 시작합니다.
개인 지갑·해외 거래는 어떻게 파악하나
국세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나라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보 교환 체계인 CARF가 시행되면 자료 교환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시장과의 정보 교환이 늦어지면 해외로 자산을 옮겨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로 잡히지 않는 거래도 신고 의무는 같고, 증빙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제가 R&D 정책자금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정산 기준은 과제가 끝난 뒤 지침으로 바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쓴 영수증을 새 기준에 다시 맞춰 내야 했습니다.
저는 코인 과세 고시도 같은 순서라고 봅니다. 기준이 나오고 나서 거래내역을 찾으면 늦기 때문에, 저는 기준이 나오기 전에 기록부터 모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에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을 먼저 내려받아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코인 과세 고시 전에 해 둘 일 다섯 가지
- 거래소 다섯 곳 이상에서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긴 코인은 이동 날짜와 수량을 따로 적습니다
- 에어드랍·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은 받은 날짜와 그날 시세를 기록합니다
- 스테이킹 보상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수량을 기록하고 11월 고시를 기다립니다
-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과 시세를 캡처해 둡니다
코인 과세 고시 Q&A
Q. 코인 과세 고시는 언제 나오나요?
A. 국세청장은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답했습니다.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Q.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A. 국세청장은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Q. 스테이킹 보상은 과세되나요?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은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Q. 코인 과세 첫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2027년 소득을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국회가 유예하면 신고는 미뤄지나요?
A.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면 시행 시기가 바뀝니다.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됩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쯤 할 준비…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2026.10.13) 원문
- 뉴스핌 「[2026 국감]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어떤 결정에도 차질 없이 집행 준비”」(2026.10.13) 원문
- 이투데이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 반박…”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2026.10.13) 원문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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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시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세청 발표와 국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세무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