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라고만 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65세로 올리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정년 연장 법안이 연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노사 이견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10월 28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여당은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 다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귀하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생이라면 이 법안 하나에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햇수와 연금을 기다리는 햇수가 함께 달라집니다.
여당 특위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2037년 65세
정년연장 초안은 2029년 61세부터 시작합니다. 여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일정입니다. 2027년 1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닿는 일정입니다.
| 해 | 초안상 정년 |
|---|---|
| 2029~2030년 | 61세 |
| 2031~2032년 | 62세 |
| 2033~2034년 | 63세 |
| 2035~2036년 | 64세 |
| 2037년부터 | 65세 |
기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2037년 65세」로 알려진 초안을 해마다 풀어 쓴 것. 확정안이 아닙니다.
정년연장 특위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에 65세 정년이 되는 일정입니다.
초안에는 재계가 요구한 재고용 제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재고용을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고용하되 예외 기준을 두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특례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이 특례를 정년연장과 묶는 데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8년생 1년, 76년생 5년」 표는 사실일까
단체대화방에는 출생연도별로 정년이 몇 년 늘어난다는 표가 돌고 있습니다. 주간경향이 8월 확인한 결과, 정부나 국회가 확정한 출생연도별 연장표는 없었습니다.
「1968년생 1년, 1976년생 5년 연장」 같은 출생연도별 정년표는 정부·국회가 확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노사에 내놓은 안도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2028년에 시작해 2036년에 65세가 되는 안, 2029년에 시작해 2039년 또는 2041년에 65세가 되는 안입니다. 시작하는 해와 속도가 바뀌면 내가 해당되는 출생연도도 함께 바뀝니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 법안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정년연장, 몇 년생부터 영향을 받나요
정년연장이 왜 급한지는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나란히 보면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65세에 받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을 다른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받는 나이 | 60세 퇴직 시 공백 |
|---|---|---|
| 1961~1964년생 | 63세 |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년 |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국민연금공단 안내). 공백은 60세 정년 퇴직을 가정한 단순 계산.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늦어질수록 국민연금을 65세에 받는 1969년생 이후는 60세 퇴직 뒤 5년 공백을 혼자 메워야 합니다.
초안 일정을 그대로 두고 단순하게 보면,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이 61세 정년의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것은 초안 일정에 출생연도를 대입한 가정입니다. 법안 문구가 「몇 년생부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주노총은 이 초안대로라도 1966년생은 연금까지 3년 공백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후 공백을 지금 준비하는 방법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든 늦어지든, 60세 이후 몇 년의 돈 계획은 지금 세워 둬야 합니다. 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갑니다.
- 내 출생연도의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재고용·임금피크제 규정이 있는지 인사팀에 물어봅니다
- 60세 이후 공백 기간에 쓸 생활비를 연 단위로 적어 봅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을 언제부터 꺼내 쓸지 순서를 정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디에 굴릴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 갈지,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퇴직 뒤 상환 여력을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60세 이후 공백 기간의 생활비와 연금 꺼내 쓰는 순서는 지금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퇴직 뒤에도 이어 내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정리에, 노후 자금을 늦게 모을수록 월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노후자금 1억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신자99 COMMENT
보험 상담을 하던 시절, 58세 손님 한 분이 「회사에서 2년 남았는데, 그 뒤 연금 나올 때까지가 막막하다」며 연금보험 증권을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손님은 그 공백을 몇 년으로 잡아야 할지부터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상품 이야기보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 나이를 먼저 조회해 드렸습니다. 공백이 4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손님이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정리됐습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할지 말지는 그다음 문제였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을 기다리기 전에 내 연금 수령 나이와 퇴직 나이 사이 공백이 몇 년인지부터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정년연장 시행시기 Q&A
Q. 정년 65세는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10월 28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습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Q.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언제로 논의되나요?
A. 여당 특위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에 닿는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안도 있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정년이 늘면 국민연금 받는 나이도 바뀌나요?
A. 이번 정년연장 논의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1969년생 이후는 지금 기준으로 65세에 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 이데일리: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與이용우, 65세 단계적 연장 촉구(2026.10.27)
- 주간경향: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 정말일까(2026.08.29)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년 일정표는 알려진 초안을 풀어 쓴 것이며 확정안이 아닙니다. 본문 속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