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추진, 연금과는 무슨 관계인가
병역특례 폐지를 국방부가 10월 6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과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내용입니다(국방부 정례브리핑). 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일부 선수의 발언이 논란이 된 뒤 나온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보면서 저는 엉뚱하게 국민연금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은 이 혜택을 받는지가 궁금해서 법 조문을 하나씩 열어 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의 군 복무 크레딧 대상 4가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단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입니다
병역특례라고 하면 군대를 아예 안 가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논의가 나온 만큼 정확히 짚어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3조의7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들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제33조의8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편입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그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 |
|---|---|
| 병역 구분 | 보충역 편입 |
| 의무복무기간 | 2년 10개월 |
| 군사교육소집 | 받음(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 복무 방식 | 본인 특기를 살린 공익복무 |
병역법 제33조의7·제33조의8(시행 2026.10.2) 기준입니다.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으로 편입돼 2년 10개월을 복무하는 대체복무이고, 병역특례 폐지는 이 제도를 없애자는 논의입니다.
지금 법으로 군 복무 크레딧이 붙는 사람은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군 복무 크레딧 대상을 네 가지로 적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복무기간이 12개월을 넘어도 1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교나 부사관처럼 군인연금에서 복무기간을 인정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제18조 제2항).
예술·체육요원은 이 네 가지에 이름이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에 예술·체육요원이 없다는 것까지가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본다는 말은 어떻게 읽을까요?
병역법 제33조의8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의 크레딧 조항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병역법이 정한 「본다」가 국민연금 크레딧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제가 찾은 공단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통과된 개정안이 바꾼 것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육군 18개월을 기준으로 가입기간도 18개월 늘고, 복지부는 월 연금 증가분을 약 3만 8,620원으로 내다봤습니다. 12개월만 인정할 때의 약 2만 5,740원보다 커집니다.
6개월 미만 복무자를 제외하던 기준도 사라집니다(경기일보 2026.10.1 보도). 다만 개정 조문에서 크레딧 대상이 되는 복무 유형이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이 새로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분 | 지금 | 내년 제대자부터 |
|---|---|---|
| 인정 한도 | 최대 12개월 | 복무 기간 전체 |
| 6개월 미만 복무 | 제외 | 복무한 만큼 인정 |
| 육군 18개월 월 연금 증가분 | 약 2만 5,740원 | 약 3만 8,620원 |
보건복지부 발표(경기일보 2026.10.1 보도) 기준입니다.
병역특례 폐지는 정치권에서 어디까지 왔나
국방부는 6일 보충역 감축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가 이유입니다. 같은 날 뉴스핌 보도로는 여야가 모두 병역특례 폐지나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53년 된 병역특례를 이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폐지보다 기준을 뜯어고치자며 여러 대회의 누적 성적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여야 모두 병역특례 폐지나 손질에는 동의하지만 폐지, 축소, 기준 재설계로 방법은 갈립니다. 법을 바꾸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시행 시기와 현재 편입된 사람의 처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스 인사이트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제가 창구에서 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군 복무 크레딧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아드님 제대를 앞둔 부모님이 「군대 다녀온 것도 연금에 들어가느냐」고 물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드린 답은 복무 유형과 제대 시점부터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군 복무라도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은 조문에 적혀 있고, 그 밖의 유형은 공단에 물어봐야 확실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한 사실이 아니라 법에 적힌 복무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귀하께서 가족 중에 제대를 앞둔 분이 있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제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군 복무 크레딧, 지금 확인할 것
- 제대 시점을 확인합니다.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은 내년 제대자부터입니다. 올해 안에 제대하면 12개월 상한이 그대로입니다.
- 내 복무 유형이 조문에 있는지 봅니다.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은 국민연금법 제18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밖의 유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십시오. 개정 흐름은 국민연금 추납 개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도 같이 따져 봅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의 손익분기 계산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대출 상환이 남아 있다면 현금흐름을 같이 봅니다. 제대 뒤 학자금이나 대출 원리금은 대출한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를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 폐지와 군 복무 크레딧 Q&A
Q. 병역특례 폐지는 확정됐나요?
A. 병역특례 폐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10월 6일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밝힌 단계이고, 법 개정과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병역특례를 받으면 군 복무 크레딧이 인정되나요?
A.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가 적은 대상 네 가지에 예술·체육요원은 없습니다. 병역법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본다고 하지만 크레딧 적용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군 복무 크레딧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내년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되어, 육군 18개월 기준 월 연금이 약 3만 8,620원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는 최대 12개월(약 2만 5,740원)입니다.
Q. 이미 제대한 사람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라 내년 제대자부터입니다.
출처
- 스타뉴스 「AG 金 축구대표팀 경솔 발언 유감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추진」(2026.10.06) 원문
- 뉴스핌 「2030 분노 부른 국가대표들…여야, 병역특례 폐지·축소 한목소리」(2026.10.06) 원문
- 경기일보 「군 복무 기간을 연금으로 인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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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인물 사진: 국민의힘TV, CC BY 3.0, Wikimedia Commons(Ahn Cheol-Soo’s Portrai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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